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외부추천이사 후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 모집기간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연중수시)

2. 모집대상 : 만19세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시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모집인원 : 30명

4. 모집방법 : 공개모집, 단체추천

5.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붙임 1)

나. 추천서 1부(붙임 2 : 단체에서 추천할 시 작성)

다. 기본증명서 1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라.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 3)

마.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붙임 4)

6. 선정방법

가. 1차 심사(서류) : 법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참고자료 1, 2)

나. 2차 심사 :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7.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가. 접수처 :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539-8982)

나. 주  소 : 우)25755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동해시청 1층 복지과 內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팩  스 : 033)530-2711(※ 팩스전송 후 유선으로 확인 필수)

라. 이메일 : dhswc@korea.kr

8. 이사 후보 선정 시 활동내용

가. 동해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활동

나. 동해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관련 모임, 교육 등 참여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결과는 추후 개별통지하며, 사회복지법인 이사활동은 무보수입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033-539-8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2020 - 호 (본 칸은 기재하지 않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휴대폰)
					E-mail
최종학력	(전공도 함께 기재)
직 장	직 장 명
	직 위
	직장 연락처
주요경력 (활동기간 및 내용을 자세히 기재)
참여 희망분야	① 아동(보육)‧청소년복지 ② 노인복지 ③ 장애인복지 ④ 지역복지
	제1희망 :			제2희망 :
개인정보 활용동의	위의 본인의 정보를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____, 아니오____)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신청함에 있어 상기 기재 내용에 허위가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서약하고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1부

<붙임 2>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 추천서

접수번호	2020 - 호 (본 칸은 기재하지 않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휴대폰)
					E-mail
최종학력	(전공도 함께 기재)
직 장	직 장 명
	직 위
	직장 연락처
주요경력 (활동기간 및 내용을 자세히 기재)
참여 희망분야	① 아동(보육)‧청소년복지 ② 노인복지 ③ 장애인복지 ④ 지역복지
	제1희망 :			제2희망 :
개인정보 활용동의	위의 본인의 정보를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____, 아니오____)
추천사유
추천단체	○ 단 체 명 : ○ 대표자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인을 동해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직인)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후보자 기본증명서 1부

신청서, 추천서 작성 요령

1.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작성 요령

○ 접수번호 : 미기재

○ 주    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 학    력 : 최종 학력을 기재하며 전공도 함께 기재

○ 주요경력

- 직장 경력, 공익활동, 자원봉사활동, 자격증 관련 내용 등 기재

- 사회복지 분야의 경력 기재

- 법인 운영(회계, 행정 등) 관련 경력 기재

○ 참여희망분야

- 4개 항목 중, 희망 순위별로 2개 항목 기재

- 지역복지분야는 아동(보육)‧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 또는 기타 영역을 말함

3.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요망

<붙임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소속(법인,시설) :

○ 직          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임원(이사)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0.    .    .

위 동의자                    (서명)

동해시경찰서장 귀하

<붙임 4>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과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외부추천이사 활동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 및 확인	외부추천이사 활동 종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외부추천이사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동해시청 복지과, 동해경찰서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 및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외부추천이사 활동 종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외부추천이사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귀하

참고자료 1. 사회복지사업법 해당 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7. 10. 31.>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0. 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11. 8. 4.]

[시행일:2013. 1. 27.]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7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

참고자료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 임원 결격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임시이사가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4. 임시이사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1.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3.>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4. 7. 30.]